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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출산율 통계, 역대급 수치...?

by hangju21 2022. 8. 25.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9.3%나 줄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산율로 인해 '대한민국 소멸' 걱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출산율, 제대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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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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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 출산율


통계청이 24일에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OECD 합계 출산율은 평균 약 1.6명인걸 보면 극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현재 수치로는 10명 중 7명이 1명을 낳고 3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실감이 되실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를 보고 "지방 소멸'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걱정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급감하는 출산율로 인해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자동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김성환 의원은 '사범대와 교대도 존폐의 위기에 몰렸고, 동네 슈퍼 아이스크림과 약국의 감기약도 아이가 줄어 안 팔린다'며 '50만 명 규모의 징병제는 징집 자원이 없어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말도안되는 물가 상승률과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만 갑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한민국의 대처는 어떠할까요?


출산율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

 

이 위기를 총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공석이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 해체'만 공언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사회 대전환 정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 출산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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