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 실망스러운 국민제안!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설했던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쯤 국민청원은 폐지되었으며 비슷한 이름의 '국민제안'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제안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제안은 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Contents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이 실망스러운 이유

국민제안 개선할 점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설한 게시판인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 초부터 약 110만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와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쯤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청원 서비스가 사라지자마자 국민제안을 통해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의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제안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6월 23일 국민제안을 통해 1만 3000여 건의 제안 및 청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중 10건을 추려 온라인 투표로 상위 3건의 우수제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선정되는 3건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국민들의 참여가 높았습니다. 투표는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열흘간 진행됐습니다.

이 중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약 57만명에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최종 선정을 없던 일로 무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있였습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표할 수 있으며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중복투표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뷰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보여주기 식 정책이다.',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국민제안 투표 시 '좋아요'를 누르는 기능만 존재해 반대의견을 들을 수 없어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는데 어렵다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을 동의할 때 '좋아요'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수렴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자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엔 댓글을 통해 반대의견을 토로할 수 있었으나 국민제안은 그렇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과도하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나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해도 국민제안을 통해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또한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경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정기준의 투명성이 떨어질 경우 국민제안이 정부에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기 편하며 정치적으로 활용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오픈하고 정치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뷰징으로 인해 이번 국민제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뷰징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