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침체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거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고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예적금에 돈을 넣어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원합니다.
그러자 국가는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게만 해당됐던 규제 완화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투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참.. 이게 맞나 싶긴 합니다. 그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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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실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주와 동시에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재한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등 규제지역만 3년입니다.
그 외의 서울이나 인천/과천/광명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자금이 모자라는 사람이라면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위에서 언급했던 실거주 의무 완화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금과 예금을 통해 현금을 모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래는 예금 비교 사이트에 관한 글이며 예금, 적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중도금 대출한도 폐지
현재 12억원 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최대 5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중도금 대출에 대한 한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전액을 은행에서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분양가가 12억 원 이상이었던 서울 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선택지도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1억 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매도 시 2억 원에 매도했다면 차익인 1억 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는 기존에 내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 1 주택자보다 더 많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까지는 집을 팔아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완화해주고 유예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긴 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취득세는 내가 주택을 매수할 때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기존에는 적게는 8% 많게는 12%까지도 세금으로 나가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과 비교해 엄청난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실수요 이외에도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취득세 변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말 대폭 감소시킨 것을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모드 '소급해서 적용'가능해지며 입법 이후에는 모두 적용을 받게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파급을 불러올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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