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7월 24일에 기획재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을
제안한 우리 정부에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목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이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그 외 코로나 19 피해지원
고용 민생 안정 주요 사업
마무리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이유
1년 반의 코로나 충격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피해 누적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GDP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5차 재난 지원금
즉,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 지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본 정부안은 소득 하위 80%였으나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전 국민 88%가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입니다.
맞벌이 가구 경우 가구원 수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소득 약 1억 원 -> 연소득 약 1.2억 원 적용)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금액은 위에서 보셨다시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 외 코로나 19 피해지원
그 외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우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용 민생 안정 주요 사업
현재 코로나 19로 취업시장이 위축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는
지원 사업을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진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온누리상품권 5.15조 원 및
농·축·수산물 쿠폰 추가 발행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큰 양식업을 지원합니다.
지방교부세 5.9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 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 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되어
5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기도 하지만 이러한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얼른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아쉬운 점은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88% 국민에게 지급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모호한 상황으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도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것이 아쉽습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려울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라는
옛말이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겠냐"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 또한 극히 공감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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