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란 무엇일까?

현재 윤 대통령이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IPEF에 대한 관심도가 급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사·정치·사회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IPEF가 무엇이길래 윤 대통령이 참여하려고 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ipef썸네일

---

IPEF란?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러나 이는 순수히 경제협력을 위해 서기보다는 중국 견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IPEF의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IPEF의 분야

• 디지털을 포함한 공정, 탄력적 무역
• 공급망 회복력
• 인프라, 청정에너지, 탈탄소화(환경보호 정책)
• 조세와 반 부패

 

미 정부는 대한민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에 IPEF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IPEF의 가입을 공식 선언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의 참여를 잘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동맹입니다.

 

---

대한민국이 IPEF에 가입했을 때 장점

 

공급망 안전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해 전 세계의 공급망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전 세계의 물가는 크게 요동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IPEF에 가입하게 되면 공급망이 비교적 안정화 되어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 까 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21년에 발생했던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꽤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IPEF에 가입하게 되면 주변 가입국가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 깔끔 정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진출기회가 비교적 확대되고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채 역내 공급망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결국,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IPEF을 가입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응 예측 

•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큰 원부자재 수출 통재로 견재할 가능성 농후
• 자국 주도의 RCEP 강화

---

RCEP와 CPTPP는 무엇일까?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대한민국·중국·일본 3개국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 처음 FTA를 맺게 됐습니다.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입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CPTPP는 일본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새롭게 추진한 협정입니다. 참여 국가 간에 관세를 없애고 경제를 통합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협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CPTPP 주요 내용

• 농수산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 외국 자본 투자 규제 완화
•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

마치며

 

오늘인 이렇게 IPEF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협정 RCEP와 CPTPP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에겐 매우 생소한 단어로 보일 수 있으나 조금만 관심을 같고 공부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국가 간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