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이 제도는 13년도에 개정됐으며 60세 이상까지 연장하여 일을 하게 될 때 임금이 계속 올라가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임금피크제가 좋은건지 나쁜 건지 애매합니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한 이유도 같이 한 번 알아봅시다.

임금피크제가 나오게 된 이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가는 것에 반해 평균 퇴직 나이는 50대 중후반으로 여전합니다.

평균 퇴직 나이는 여전한데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니 노후 자금을 모으는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이렇게 임금 피크제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

정년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방식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전 또는 정년퇴직 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오늘은 이렇게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뭔지도 모른다면 대한민국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도 파악할 수 없으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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