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2022년 5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19 손실보상을 위한 3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상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힘들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드디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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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

 

개업일

• 사업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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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최대 지원 금액
소상공인·자영업자	600~800 일괄 지급
▶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 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 시설 운영업·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700~1000 지원

(단위 : 만원)

 

손실보전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단위 : 만원)

 

• 매출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 연 매출 2억 원 이상인 업체는 기본 700 만원 지급, 상향지원은 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 만원 지급, 상향지원은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인 경우
  •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기본 800 만원 지급, 상향지원은 1,000만 원 지급됩니다.
  • 연매출 2~4억 원은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은 800만 원 지급됩니다.
  • 연매출 2억 원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은 700만 원 지급됩니다.

 

또,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이번에는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 예술인

• 100만 원 →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 200만원 → 300만 원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 정부 국고로 1천억 원 추가 지원(2조 5000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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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시기	대상	지급 시기
신속 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6.13~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손실보전금 신청 일자

• 신속 지급
  • 5월 30일 ~ 7월 29일
• 확인 지급
  • 6월 13일 ~ 7월 29일
• 이의신청
  • 8월 중 예정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신청 모두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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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전문직종은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을 이야기합니다.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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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사칭문자예방메시지

 

손실보전금을 이용해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사칭 문자로 인한 사고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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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꼭 손실보전금으로 보상받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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