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자영업자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국가는 자영업자를 보상한 손실보전금 이외에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도 시행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자
기수급자
-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22.5.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규 신청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 21.10~11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규 신청의 경우 21.10~11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여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위의 기준을 맞춰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6월 8일 ~ 6월 13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에서 편안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방문신청
- 신청 기관 : 인근 고용센터
- 신청 일자 :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방문 가능 시간 : 9시~18시
- 지참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신청 시에는 시간을 엄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의 경우 특정 지역에선 사람이 밀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신청일자와 방문 가능 시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 13일 18시가 넘으면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액
기수급자, 신규 신청 모두 200만 원 일괄 지원
고용안정지원금액은 200만 원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한 달 생활비만큼 나와서 저에게 정말 감사한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지급
신청일자 순으로 이번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외 대상자
기수급자[지원 제외 대상 기준]
- 22.5.1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2.5.12 공무원 종사자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환수대상자가 아직 환수하지 않은 자
- 실업 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21.5.13 ~ 22.5.12일 기준
신규 신청[지원 제외 대상 기준]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자주 물어보는 질문
1~4차에서 지원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1~4차 사업 시 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으로 수급 가능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일 비교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은 21.3~4월, 21.10~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신청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음
급여 등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인정 가능?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소득 인정 불가
유사한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능한 지원금
- 손실보전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마치며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만큼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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