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큰 이슈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출'이었습니다. 7월 21일 16시에 보도되기로 한 세제 개편안은 20일부터 노출되어 블로그, 카페,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 사건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세제개편안은 공식 발표 후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익부 부익부 개편"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법인세 감소
이번 윤석열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익부 빈익빈 개편'이라는 평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25%에서 22%로 변경되며, 법인세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6조 8000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자는 당연히 대기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 하지만 과세표준 3천억 이상 구간이 사라지며 대기업이 받게 될 혜택은 비교할 바가 되질 못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감세 규모는 2조 4천억으로 대기업의 4조 1천억이라고 하며
중·견기업의 감세 규모는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변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존 공제 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총 3억 상향되며 1세대 1 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총 1억 상향됩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해제하여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개편으로 인하여 1조 7천억 원 줄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감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소되는 세수를 총합하면 13조 1000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감세 규모로 인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해야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변화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크게 감면하는 제도인 '가업상속공제'도 변화됐습니다.
현재는 종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매출액 1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최초로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휴업 혹은 폐업 없이 꾸준히 유지하면 친족이 아닌 제 3자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 상속세 납부를 계속 납부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회사지분승계로 발생하는 상속세를 대대손손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정치와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산층 세부담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민생과 국민 삶의 전반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경점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현재 최저 세율 6%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세표준 1,200만 원원 이하인 것을 1,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5% 적용구간 4,600만원 이하인 것을 5,000만원으로 400만원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과 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납세자에게 도움된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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