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 알아보기!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혹은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공유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기준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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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기준

과태료는?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묶어 부르다 보니 가입 기준이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보다는 가입 제외 기준을 숙지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해당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제외 기준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가능 및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과태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위반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차 위반 : 17만원
- 2차 위반 : 33만 원
- 3차 이상 위반 : 50만 원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산재보험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
-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 징수

4대 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치 보험료가 소급되어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