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화제가 된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국민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네티즌 반응
마치며
국민 기본소득 공약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면 지사가 내세운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구상 내용을
정리해서 보자면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으로 하여금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기존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예정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이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나올 것을 예측해봅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히 갈립니다.
반대파의 근거는
근로의욕 감소입니다.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기보단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편안하게 살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국내의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찬성파의 근거는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인한
빈부격차 해소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이 내주시는 학원비와
용돈을 통해 하고 싶은 공부와
하고싶은 취미생활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틈새부터
빈부격차의 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리라 생각되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이러한 골이 조금은 좁혀지지 않을까 싶어
지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치며
정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 기본소득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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