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5조 빚 탕감, 그러나 여론은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을 타깃해 '125조 원 + a'의 전무후무할 채무 탕감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금리가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차주들의 빚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가 긴급 재원을 투입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5조 탕감한다는 내용은 무엇일지 같이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윤석열 125조 빚 탕감 내용

네티즌 반응

한문도 교수의 반응

윤석열 125조 탕감 내용

윤석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발표되며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의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탓에 성실하게 자력으로 빚을 갚고 있는 상환자들 사이에선 '빚투족 손실금까지 대신 내줄 순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계획의 핵심은 금리 인상기 취약 계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신용이 낮은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률을 최대 50%나 경감해주며 연체 이제는 전액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채무를 없애주는 '새 출발 기금'은 30조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을 위해 빚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빚 탕감 정책을 내놓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그동안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은 허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과 코인 등에 '영끌 투자'를 시행하고는 실패한 이들을 대거 구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코인의 영끌 하면 되는데 왜 직장을 다니며 정부는 성실히 적금을 부어온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라며 정책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티즌 여론 또한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하다 빚져도 괜찮다. 나라가 갚아주니까!"

라는 식의 조롱 섞인 글들과 댓글들도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에 대한 믿음도 깨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까지 빚 부담을 함께 나눠가지게 되는 상황에 의해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을 보자 하니 분명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정책 같습니다.

한문도 교수는 '더 이상의 어떤 구제는 투기 세력을 키우는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며 부동산만 올라갈 때 이득을 취하고 내려가면 구제 하주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국병으로 몰고 가는 원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마저 이렇게 강력 주장할 정도로 빚 탕감 정책은 다방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띄고 있는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