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단어만 들어도 참 끔찍한데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합시다.

Contents

• 권고사직이란?
• 실업급여란?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선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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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통상 인사관리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 해고 :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임으로 권고사직과 확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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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오늘  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여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을 보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구직자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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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권고사직
•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신기술 도입, 기술역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권고사직

이 외에도 회사에 별 사유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 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바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근로자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 외에도 징계해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권유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열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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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선택이 중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장은 ‘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사직인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받으신 분은 퇴사 전에 반드시 인사과에 상실사유코드를 몇 번 선택해 작성할 것인지 꼭 확인해보셔아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 퇴직 사유와 관련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