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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 깔끔 정리!

by hangju21 2023. 1. 24.

실내 마스크 해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결정된 건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지 약 3년만의 일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일은 오는 1월 30일부터입니다.

 

기존 실내 마스크는 의무였으나 이제는 '권고'사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봅시다.

Contents


실내마스크 해제 시행 배경

 

2020년 10월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는 물론 실내 마스크 또한 해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외마스크는 효력이 미미하다는 의견들로 인해 해제에 대한 반발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실내마스크의 경우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시행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까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에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것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예외 장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의료기관 및 약국 그리고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현재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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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불가 이유

 

실내마스크가 해제되지 않는 곳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으로 3밀환경에 속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격리 중 타인과 접촉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실제로는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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